[앵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렸습니다. 서민이 져야 할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형 대부업체마저 외면하면서 아예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 빚을 떠안게 된 이 남성은, 매달 나눠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석 달 전 사채 업자를 만났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자 : 빚이 빚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매달) 돈이 모자라도 넣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계속 넣으려다 보니까 이런 돈을 빌리게 됐어요.]
빌린 돈은 30만 원인데 지금까지 갚은 돈은 다섯 배가 넘는 165만 원입니다.
이자율을 따지면 2313%입니다.
한 시간만 상황이 늦어도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불법채권 추심업자 (실제 통화녹취) : 연체료만 25야 알고 있지. 넌 앞으로 안 봐줘. 2시까지 처리해놔 좋을 말할 때. XX. 성질 그만 긁고.]
[불법사채 피해자 : (빌릴 때) 가족 번호라든지 12개 이상 번호를 받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컸어요. 아침에 눈 뜨기 싫을 정도로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내렸지만, 불법 사채업체는 오히려 활개치고 있습니다.
피해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해 상반기에도 공식 접수된 건 만 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재선/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 (법정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과거 대출해줬던 고객 중에 신용도 낮은 고객은 대출을 거절합니다.]
대출절벽에 내몰린 저신용층이 빚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