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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회 발행 책자

구분 기타 협회 발행 책자
제목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추진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
발행일 2017-08
PDF 0814_최고금리급격한인하추진 소기의 성과를 거둘것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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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

1. K씨는 왜 신체 포기각서를 써야했는가?

   -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자에게 선택기준은 대출기회의 가능 여부

   - 금융취약계층 돕는 길은 정책금융 확대와 사회복지기금 확충에서

   - 최고금리의 일방적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은 문제가 있다


2. 최고금리 일방적 인하, 서민구제 대책이 맞나? 

   - 금융소외자에게 더 치명적이 될 최고금리 인하 추진

   -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일방통행식 최고금리 인하가 문제

   - 최고금리의 원상회복을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3.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불법고리사채업자 창궐

   -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에 끼친 악영향

   - 최고금리는 내리고 조달금리는 틀어막는 징벌적 규제의 문제

   - 최고금리 추가인하의 파급효과 : 금융소외자 120만명 추가 발생


4. 법정 최고금리 인하추진,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 법제 정비, 제도개선, 시장질서 확립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절실

   -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부작용 최소화

   - 금융권 대출과 사인간 금전대차 최고금리 구분은 당연히 유지해야

   -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설정 필요

   - 대부업 ‘금융권 차입 및 공모사채 발행 허용 등’으로 조달금리 낮춰야

   - 업계의 준비기간 등 고려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기 조정해야


5. 서민생활금융 안정을 위한 대부금융업계의 약속

   - 금융당국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자정능력 강화 추진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회공헌프로그램 확대로 대부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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