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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회 발행 책자

구분 기타 협회 발행 책자
제목 일본 대금업법령집
발행일 2021-09
PDF 일본대금업법령집(2021.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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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

 

제1편 대금업법

 

 1장 총칙 (1·2

 

 제2장 대금업자 

1절 등록 (3~ 12

2절 업무 (12조의 2 ~ 24조의 6) 

3절 감독 (24조의 62 ~ 24조의 612) 

 

 제2장의 2  대금업무취급주임자제도 (24조의 7 ~ 24조의 50) 

 

 제3장 대금업협회

1절 설립 및 업무 (25~ 36

2절 회원 (37·38

3절 관리 (39~ 41조의 2) 

4절 감독 (41조의 3 ~ 41조의 6) 

5절 잡칙 (41조의 7 ~ 41조의 12) 

 

3장의 2 지정신용정보기관 

1절 통칙 (41조의 13 ~ 41조의 16) 

2절 업무 (41조의 17 ~ 41조의 26) 

3절 감독 (41조의 27 ~ 41조의 34) 

4절 가입 대금업자 (41조의 35 ~ 41조의 38) 

 

3장의 3  지정분쟁해결기관 

1절 통칙 (41조의 39 ~ 41조의 41) 

2절 업무 (41조의 42 ~ 41조의 54) 

3절 감독 (41조의 55 ~ 41조의 61) 

 

4장 잡칙 (42~ 46

 

5장 벌칙 (47~ 52

 

 

제2편 대금업법 시행령

 

 

제3편 대금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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