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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회 발행 책자

구분 기타 협회 발행 책자
제목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교재
발행일 2021-09
PDF 210908_대부업등록교육교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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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

제1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제1절 서론

   Ⅰ. 대부업의 전망과 역할

   Ⅱ. 대부업법의 제정취지와 목적

   Ⅲ대부업법의 주요 개정 연혁 

  

  제2절 대부업 등의 등록

   Ⅰ. 대부업 등의 등록절차 흐름도
   Ⅱ. 대부업 등의 등록요건
   Ⅲ. 대부업 등의 등록절차
   Ⅳ. 대부업 등의 등록 후 절차
   Ⅴ. 대부업 등의 미등록 경우 제재
   Ⅵ. 명의대여 금지

  제3절 대부업 등의 업무
   Ⅰ. 업무총괄 사용인
   Ⅱ. 대부계약
   Ⅲ. 이자율 
   Ⅳ. 과잉대부금지
   Ⅴ. 대부업 광고
   Ⅵ. 대부중개업

  제4절 행정청의 감독과 제재 
   Ⅰ. 보호 감시인
   Ⅱ. 감독 및 검사
   Ⅲ. 업무보고서 제출
   Ⅳ.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5절 대부업 정책협의회,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
   Ⅰ. 대부업정책협의회 등
   Ⅱ. 분쟁조정
   Ⅲ. 대부업 실태조사
   Ⅳ. 행정 처분 사실 등의 공개
   Ⅴ. 등록 및 검사 수수료
   Ⅵ. 규제의 재검토

  제6절 과징금
   Ⅰ. 의의
   Ⅱ. 과징금 납부의무자
   Ⅲ.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Ⅳ. 이의 신청
   Ⅴ. 가산금
   Ⅵ. 강제 집행

  제7절 벌칙 및 과태료 
   Ⅰ. 벌 칙
   Ⅱ. 과태료

  제8절 협회가입 및 교육
   Ⅰ. 대부업협회
   Ⅱ. 대부업등 교육

  제9절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Ⅰ. 업무의 위탁
   Ⅱ.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Ⅲ.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해석


  제1절 서설

   Ⅰ. 입법취지

   Ⅱ. 목 적

   Ⅲ. 채권 추심에 대한 일반법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절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

   Ⅰ. 채무자의 책무

   Ⅱ.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정의

   Ⅲ. 채권추심시 추심자의 의무

 

  제3절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

   Ⅰ.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금지

   Ⅱ.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Ⅲ.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Ⅳ.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Ⅴ. 거짓 표시의 금지 

   Ⅵ.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Ⅶ.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Ⅷ. 비용명세서의 교부

   Ⅸ. 기타 위반행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Ⅰ. 손해배상책임 

   Ⅱ. 벌칙 

   Ⅲ. 양벌규정

   Ⅳ.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Ⅴ. 과태료

 

 

제3장 대부업 관련 Q&A


  제1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3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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