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최고금리 인하 공약 꼭 지켜야 하나?

한국강소기업경영연구원 문종진 원장

 금리, 부동산, 임금 등 모든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실패로 약탈적 대출도 시행되기 때문에 차입자 보호를 위해 금리상한선이 설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리 상한선이 자금 원가를 하회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자금이 과소하게 공급되고, 자금조달에 실패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현재 상위 22개사 대부업의 평균대출원가는 차입비용인 이자비용,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용을 합하면 22~25%선이 된다. 만약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자금 공급자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추고 약 3년 만에 재차 금리 인하에 나섰다. 인하 시점은 2021년 하반기로 잡고, 탄력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또는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등 신용등급 말단 자금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시행령에 20% 초과 대출에 대해 소급인하 적용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규대출을 더 꺼리게 하고 있다. 이미 2020년 3분기(7~9월) 중 대형 대부업체 20개사 가운데 3개사의 경우 중개업자 경유 추가·재대출 건수가 10건도 채 되지 않았다. 1곳은 직접 취급 신규 대출건수가 10건 이하였다. 본격적인 휴업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서민자금줄인 소액·무담보 신용대출이 크게 쪼그라져 작년 상반기 말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액은 7조 8,502억 원으로 6개월 만에 1조 원가량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말의 12조 6,026억 원과 비교 시 2년 6개월 만에 38% 감소했다. 돈을 못 구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더욱 높은 금리로 불법사채시장을 이용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거나 경제활동 부진으로 경제성장 또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4%포인트 인하 시 약 208만 명이 이자 경감 효과(총 4,830억 원)를, 32만 명은 향후 3~4년에 걸쳐 다소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나, 약 4만 명 정도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늘리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학계에서는 대부시장은 은행과 구별되어 움직이는 시장으로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계에서만 3조 원 가량 초과대출수요와 60만 명의 초과 수요자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참조해야 한다. 정부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공급물량이 감소하여 전월세가 급등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 및 영세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면서 근로소득 양극화와 동시에 사업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각국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들 하위계층의 부족자금 조달에 대한 금융 접근도를 최고금리 인하로 막으면 곤란하다.

 그러면 대부시장 위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현재 대부업에 대해 은행 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는 총여신의 15%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자. 둘째, ABS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하자. 셋째, 획일적인 최고금리 적용보다 대출규모 및 대출기간 별 차등화, 대출횟수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자.

< 이 글은 협회가 한국강소기업경영연구원 문종진 원장으로부터 기고를 받아 게재한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