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부금융업계「2019 소비자금융컨퍼런스」개최

‘자금조달 및 간주이자 규제 완화’필요성 강조

-한성대 김상봉 교수,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지난 9월 26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위기의 대부금융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ㅇ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6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

□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ㅇ 최고금리 인하로 2016년 이후 대출잔액과 이용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24%로 추가 인하된 지난해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회사가 속출하는 등 신규대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다고 밝힘

ㅇ 특히,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소액신용대출 회사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소멸되어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될 것을 우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도별(’15년∼’19년) 대부업권(69개사) 신규대출 추이와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

ㅇ 신규대출액과 신규대출자수, 대출승인율이 매년 감소 중에 있고,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18년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신규대출액은 ’15년 7조1,000억원에서 ’19년 4조1,800억원으로 약 41% 감소될 것으로 추정, 신규대출자수는 52%(115만명→55만명), 대출승인율은 43%(21.2%→12.1%) 각각 감소 예상

<대부업 신규대출 현황>

* 대부업계 NPL 제외 69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나이스 평가정보)

* ’19년의 경우 추정치로 ’19년 상반기 실적에 2배를 하여 연간 자료로 추정한 결과 값

ㅇ 법정최고금리 24% 인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최고금리가 1%p 인하될 때마다 신규대출액은 7,310억원, 신규차주는 12만 6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

- 최고금리 20% 인하시, 연 신규대출금액은 약 3조원이 감소(4조1,817억원→1조2,576억원)하고, 대출이용자는 약 50만명이 배제(55만명→5만명)될 것으로 추정되어 대부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배제규모>

(단위 : 명, 억원)

ㅇ 또한 대부업권 원가비용을 분석(상위22개사)한 결과, 최고금리가 ’15년 34.9%에서 ’18년 24%로 인하됨에 따라 원가비용율은 27.5%에서 21.7%로 낮아졌으나 수익성이 크게 훼손

- 원가구조상 관리비용과 모집비용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 추가적인 대손비용도 이용고객(저신용자) 특성상 절감이 불가능한 상황

- 대부업권의 현실적인 존속 방안은 자금조달비용의 절감뿐이지만 제도 개선 없이 업계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

<대부업체 평균 대출원가율>

* 상위 22개 대부업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

* 이자비용율은 ‘이자비용/평균대출잔액’으로 타인자본의 차입금리와 다름

□ 김상봉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ㅇ 향후,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

- 특히, 공모사채 발행과 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해지면 이자비용율이 약 2%p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는 <금리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언급

ㅇ 해외 주요 국가들이 명목적 최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을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연 24%) 보다 낮아지는 부작용 나타남

- 포괄적 최고이자율 제도는 통상적인 이자에 부가적인 거래비용, 수수료, 지연이자(연체가산이자) 등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

- 최고이자율과 관련한 포괄적 간주이자규정과 단리환산규정은 수수료를 수익 기반으로 하는 ‘트랜잭션 뱅킹(Transaciton Banking)’, ‘핀테크’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제약하고, 신용취약계층의 소액단기 급전수요에 대한 자금공급을 방해

ㅇ 해외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거래 비용을 포괄적 이자로 간주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각종 거래비용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거래비용 등을 이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

<해외 주요국가 간주이자 규정>

□ 김대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 현행 간주이자 규정은 이자의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장하는 개념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 가능

-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각종 비용과 수수료(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등) 명세 총액에 대해 사업자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 대응과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싱가포르와 같이 100일 미만 단기, 소액대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원금을 넘지 않도록 총비용규제로 대체하자고 제안

※ 붙임: 1. 김상봉 교수 발제 PPT자료 1부.

                 2. 김대규 교수 발제 PPT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