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부업 감독체계〉 및 〈금리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와 소비자금융연구소(소장 심지홍)는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신년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

-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의원실(새누리당)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 교수, 대형 대부업체 대표 등 80여명의 서민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부업의 중요 이슈를 점검하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

□ 양석승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새정부에서 서민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크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등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업계에서도 새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축사에서 ‘대부업이 서민금융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과 모범적인 금융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소비자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신년 대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와세다대)는 “금리규제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재준 교수(인하대)는“한-일 대부업 감독체계의 고찰과 대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하였고, 이상빈 교수(한양대), 박덕배 교수(성균관대)가 토론자로 참석

◦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 “일본은 지난 2006년 포퓰리즘적 정치 논리로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이후, 대부업체수가 11,832개(2007.3)에서 2,350개(2012.3)로, 대출잔액이 10조엔(2007.3)에서 3조엔(2012.3)으로 급감하며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되었고, 그 여파로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와 신용카드현금화업자(카드깡업자), 금화현금업자, 전자머니현금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

- 아울러, “지난해 5월 자민당은 서민의 자금 가뭄 해소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 상한금리를 20%에서 30%로 다시 상향하고 총량대출규제(연소득의 1/3 이상 대출금지)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서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대안 찾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불법사금융이 공급하는 자금수요를 경찰 단속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용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규 시장의 기능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요를 감소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

◦ 한재준 교수는

- “우리보다 20년 앞선 1983년부터 대금업법을 시행하면서 감독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의 사례 연구가 국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이원화(금융청, 자치단체)하고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부적격 중소 대금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최저자본금(5천만엔) 제도, 자격제도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

- 한교수는 국내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해서,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 요건의 강화와 함께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

 ※ 세부 발표내용은 토론회 자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