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협회장 정성웅)가 11월 8일 오후 2시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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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금융당국, 학계, 대부업체 대표 등 총 60여명이 참석

□ 정성웅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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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금융은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제한된 시장으로 위축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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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불법사채로 피해 받는 취약차주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업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그 기능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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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도(正道)의 시작은 정명(正名)’이라는 말처럼 이름이 올바르게 불려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

□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최철 학회장(숙명여대 소비자금융학과), 유승동 교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는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대국민 여론조사(조사인원 1,028명)를 통해 대부금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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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대상 대부금융 인식 설문조사 결과 대부금융시장은 경제적 곤경 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계층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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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결과 93.2%는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68.6%는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조차 불가능

    - 이용자들은 생활비 마련(61.8%)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려해도 타금융권 이용이 제약(47.0%)된다는 응답을 통해 대부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확인

    - ‘02년 제도금융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대부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함에 따라, 대다수의 응답자들(79.4%)은 부정적 이미지인 “대부업”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안으로 “생활금융”(33.5%)을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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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금융시장은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 계층인 점, 이들의 자금이용 목적이 필수 생계자금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시장의 중요성이 충분함에도, 최고금리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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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비제도권 또는 제도권 밖의 불법사금융과 동일시하는 경향 존재

    - 또한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으로 신용대출규모는 ’17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 중이며, 업체수 또한 감소 추세 지속

       *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 : (‘17말) 12.7조 → (’23말) 4.7조, ** 대부업체수 : (‘11말) 12,486개 → (’23말) 8,597개

    -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경험자의 약 40%가 대부업 대출거절을 경험함에 따라 생계곤란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 우려

    -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되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가 심화될 경우 생활안정 기반 약화 및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문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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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철 학회장 및 유승동 교수는 위축된 서민금융을 대부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다음의 5가지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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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 및 불법사금융과의 직관적 변별력 증대의 필요성 강조

    - 둘째,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권한과 중추적 지위를 부여하여 무분별한 진출입과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의 위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 주장

    - 셋째, 불법사금융으로 이탈되는 금융소비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 대출시장들 간 차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추진

    - 넷째, 은행차입의 점진적 증대 및 유가증권 공모 허용을 통해 대부금융시장의 고비용 차입구조를 개선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 다섯째,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부업체일지라도 업체간 규모의 차이가 크므로, 업체 규모에 따른 리스크량에 맞게 차등화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업체 한정 등록의무 부과 필요에 대해 제언

□  패널토론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은 연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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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리수준은 대부금융의 지속적 영업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고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 봐야한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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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부업 명칭변경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취약차주의 제도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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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완화 그리고 대부업협회 중심의 자율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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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대부업체가 동일기능을 하더라도 업체의 규모가 상이하면 리스크량은 달라진다”며,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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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제도권금융의 마지막 의존처인 대부금융시장은 최고금리 규제로 위축되었다”며, “취약계층 포용 상품(한국판 페이데이론 등) 도입 등 대부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

※ 붙임: 발제 PPT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