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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 대출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19-08-27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민원내용

 

○ 정모씨(경기 안산시, 30대, 여성)

 

   1년전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다가 망하고 빚만 지고 있으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중이며 남편은 불법사채를 사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만약 남편이 불법사채 사용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을 당할 수 있어 겁이 납니다.

 

   등록대부업체 두 곳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 중이며 의료보험 등이 연체 중에 있습니다.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으며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다지 월급이 많지 않아 

   수입 대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다보니 불법사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사채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용하게 되었고, 

   두 곳에서 급전 대출(각 50만원 / 실수령액 30만원, 

   상환조건은 1주일 후 대출금 변제)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 불법사채중 한 군데 사채는 실수령액(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였고, 

   다른 한 군데는 실수령액(3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대출원금만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민원처리 및 대응방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대부업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시행시기 : 연 27.9%(16.3.3~18.2.7)

                                    연 24%(18.2.8~)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시행시기 : 연 25%(14.7.15~18.2.7)

                                      연 24%(18.2.8~)

 

 

   민원인이 불법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상환내역을 통해 대부이자율을 계산하면, 

   첫 번째 대출금 50만원에서 실수령액 3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연장이자로 상환한 금액은35만원, 

   실수령액으로 이자계산을 하면 납부이자율(납부이자÷대부금액(원본)÷사용일수?365)은 연 290%이며 

   법정이자초과금액은 4만6천여원으로 사채업자가 부당이득금을 수취,

 

   두 번째 대출금 50만원에서 실수령액 3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연장이자로 상환한 금액은 24만원, 

   실수령액으로 이자계산을 한 결과, 민원인이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6만5천 여원이 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이하 센터)는 첫 번째 사채업자와 채무조정, 

   동사채업자는 ‘원금도 회수 못했다’ ‘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며 하소연하였지만...

   동 센터의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계약관련서류 등을 자체 파기, 

   두 번째 사채업자는 동센터의 채무조정 관련 통보를 받은 이후 일체 연락이 없는 상태로 자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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