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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생활고 때문에 반복적 사채 사용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19-09-02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민원내용

 

○ 조모씨(광주 남구, 20대, 여성)

 

    생활이 어려워 사채를 사용하였으며, 처음에 60만원(실수령액 40만원) 빌렸고  

    추가로 130만원(실수령액 100만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사채업자는 광주시 남구에 민원인이 거주하는 집앞으로 와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받은 실제금액은 140만원이며 이자로 상환한 금액은 388만원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법정이자로 초과금액을 반환받고 싶지만, 반환을 못 받더라도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및 대응방법

 

    민원인은 동센터에 1년여 동안 본 건 포함하여 9명의 사채업자와 대출거래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며,  

    폭행으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으며 아들 하나 있는데 모친이 임시로 맡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채업자에게 차용한 대출금보다 이자 상환금액이 세배 이상을 지불하였으며,  

    신고내용대로 부당하게 수취한 초과이자 상당금액을 반환 받고 싶다고 합니다.

 

    동센터는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으로 이자율계산 결과,  

    첫 번째 대출금(실수령액 40만원) 납부이자율은 연 462%이며 초과이자금액은 37여 만원,  

    두 번째 대출금(실수령액 100만원)의 납부이자율은 연 306%이며 초과이자금액은 204여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전화하여 민원인과 거래한 대출내역을 근거로 이자계산한 결과  

    초과금액이 발생했으니 반환하라고하자, 민원인과 직접 통화하여 조정하겠다 했으며,

 

    몇일 후, 사채업자는 민원인과 전화통화하였고 초과금액 반환없이 대출금 130만원 완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여,  

    동센터는 민원인에 사채업자와 채무조정 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센터는 민원인에게 고리사채 관련하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본 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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