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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모친 병원비 마련 위해 고금리 사채 사용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19-09-02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민원내용

 

○ 이모씨(서울 마포구, 30대, 남성)

 

    안녕하세요. 급전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6일날 월변을 해준다고 하여 송파초교 근처에서 만나서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대부업자가 가지고 갔습니다. 

 

    58만원을 빌려서 7일 뒤 90만원으로 갚아야 했는데....

    한꺼번에 변제가 어려워 부분 변제로 완납, 

 

    이후 2/23 60만원 재대출 받고 3일 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118만원 빌려서 120만원을 갚은건데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교통사고 이후 변제 할 능력이 없었으며. 

 

    조건대로 이자 다 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나니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더구나 빌려주신 분은 하루연체 이자가 5만원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빌린 60만원 포함 대충 계산해도 100만원 이상 변제하라고 하는데,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돈 빌려주신 분한테 줘야하는 정당한 이자는 얼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여 독촉이 그리 심하진 않습니다만 

 

    매일매일 독촉전화 때문에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도와주신다면 정당한 이자 지급하고 고금리 늪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민원처리 및 대응방법

 

    민원인은 작년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고금리사채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리사채 사용용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  

    모친이 갑자기 아퍼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여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는 교통사고 때문에 대출금 상환 관련하여 연장을 부탁하였지만,  

    하루 연체이자가 5만원이 추가된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거래한 대출내역으로 근거로 이자율계산한 결과,  

    1건의 납부이자율은 연 2053%이며 법정이자 초과금액 61만여원을 지급,  

    나머지 1건은 대출금(실수령액) 60만원을 수령하고 미지급 중이라 이자율 계산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동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통보하자, 채무조정에 합의하였고  

    두 번째 대출금을 완납처리(첫 번째 대출금의 초과지급금액으로 상계)  

    민원인에게 받은 대출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파기와 관계인들의 핸드폰 번호를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동센터는 민원인에게 사채업자와의 채무조정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본 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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