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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치아 치료비 명목으로 사채 사용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19-09-02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민원내용

 

○ 박모씨(강원 횡성군, 20대, 여성)

     

    2018년 1월경 자금이 급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는 도중  

    한 인터넷 카페에서 피닉스님께서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연락을 하게 되여  

    횡성군청 앞에서 만나 현금 50만원을 받고 15일 뒤 80으로 상환해야된다고 해서  

    급한마음에 빌려서 15일뒤 상환하고 같은 금액을 15일 뒤 한번 더 사용하였습니다.

     

    상환하고 나니 제가 또 치과치료와 병원에 다니는 바람에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80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또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125만원을 달라고 나중에 말씀하셔서 힘들게 상환하게 되었고  

    반복적으로 또 빌리도록하여 80만원 빌리고  

    사정상 병원 때문에 일도 조금 쉬게 되고 상환날짜까지는 좀 부족할 듯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 달 이자 80만원 빌리고 165만원을 입금시켜달라고 합니다.

     

    정해진 약정일에 무조건 입금시키라고 해서 너무 무섭고 잠도 못이루고 있습니다.

     

    이자 조정과 시간 조정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빌린거 포함하면 이자율이 높아서 원금은 모두 갚은 것 같습니다.

 

 

 

□ 민원처리 및 대응방법

 

    민원인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받아 4회차 불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금융권 대출이 불가하여 높은 이자 인줄 알면서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원인 동사채업자와 5번을 거래, 대출내역을 근거로 이자율계산한 결과,  

    첫 번째 대출금(실수령액 47만원)의 이자상환금액은 80만원으로  

    납부이자율은 연 1708%이며 법정이자 초과금액 32만 여원,  

 

    두 번째 대출금(실수령액 50만원)의 이자상환금액은 80만원으로  

    납부이자율은 연 1539%이며 법정이자 초과금액 29만여원,  

 

    세 번째 대출금(실수령액 80만원)의 이자상환금액은 125만원으로  

    납부이자율은 연 1207%이며 법정이자 초과금액 44만여원,  

 

    네 번째 대출금(실수령액 80만원)의 이자상환금액은 115만원으로  

    납부이자율은 연 998%이며 법정이자 초과금액 34만여원,  

 

    마지막 대출금 80만원에 대한 이자는 미지급 중인 상태였습니다.

     

    동센터는 사채업자에게 민원인이 제출한 대출거래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이자율계산 결과를 통보하고  

    채무조정을 진행, 마지막 대출금은 이전 거래한 대출금 초과금액으로 상계처리하여 완납하고  

    본 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민원인은 본 건 채무조정 받은 이후 사채업자 두 명에게 또 사채를 사용했다며 채무조정 신청,  

    동센터는 상습적인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이 불가하다고 했으나,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였고  

    조정 신청한 대출금은 사채업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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