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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자녀들 입학식에 차비가 없어 사채 사용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19-09-03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민원내용

 

○ 박모씨(충남 아산시, 30대, 여성)

 

    2018.3.27에 급전을대출받았으며 원금 25만원에서 선이자 10만원.

    공증비용 5만원 제하고 1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한도상향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하여 3주간 매주 10만원씩 이자 상환하다가  

    4주차에 원금25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이며 제 명의의 현금카드를 제출하여  

    이잣날 입금시키면 찾아가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당시 등본 원초본, 인감증명서, 친인척들 전화번호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출실행 후,

    1차 이잣날 2018.3.6에 정오12시까지 입금시키지못해 다음날인 

    2018.3.7 에 15만원 입금,

    2차 이잣날 2018.3.13에 오전9시경 10만원입금,

    3차 이잣날 2018.3.20에 오후 2시반경 15만원입금, 

    총 40만원의 이자를 냈으며,

    4주차 원금,상환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현재 일주일 연체 중으로 당일까지45만원 입금을 하라고 독촉 받고 있습니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허나 제가 이미 낸돈이 원금의4배 가량되는 돈이 이자로 납부됨에

    감당하기가 힘들어 도움요청합니다.

 

 

□ 민원처리 및 대응방법

 

    민원인은 자녀 3명을 키우는 전업주부이며  

    남편이 개인적인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 약 4개월 정도 일을 못하자,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주거지 아산시청에 긴급자금 지원하여 받았지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당뇨 환자이며 부동산 이중계약서로 작성된 집을 매수하여 쫒겨났으며,  

    친척의 도움으로 농가에 임시 거주하다가 최근 조그만 아파트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일전에 신라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이 있는데,  

    그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권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자녀들 입학식에 차비가 없어서 사채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대출계약시 동사채업자에게 본인의 체크카드(농협)를 제공,  

    이자 지급일에 제공한 연계통장에 이자를 입금하면 인출해갔다고 합니다.

 

    동센터는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으로 이자율계산한 결과,  

    첫 번째 대출금(실수령액 10만원)의 납부이자율은 연 5214%이며  

    초과이자금액은 29여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센터는 사채업자에게
    (동사채업자는 개인적으로 사고를 쳐서 벌금50만원 구형 받았는데

    미지급중이라며 민원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하면서 울먹임)

    민원과 거래한 대출내역을 확인시켜주고, 대부이자율계산서한 결과 차용한  

    대출금은 이자지급금액으로 완납된 상태이므로 본 대출금을 완납처리시키고,  

    대출시 작성한 대출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파기와 지인들 핸드폰번호 삭제요청하고  

    본 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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