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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일수대출
제목 코로나 사태로 이자내는데 한계 봉착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21-01-19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문모씨(경남 거주, 20, 남성)

 

문모씨는 생활비 마련과 신용카드대금 지불을 위하여 방법을 찾던 중 

집 주변에서 월변, 급전, 일수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다. 

사채업자는 현재 일수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급한 대로 OO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만나 일수대출을 받았다.

 

당시에 너무 돈이 급한 터라 상담 후 바로 빌리기로 했지만

사채업자는 서류에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200만원이며 

갚아야 할 금액은 52일 동안 5만원씩 총 260만원을 작성하라고 하였다

 

문모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지만 

당장 그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곳이 없어 서류를 작성 하고 지장을 찍었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공증비용 10%와 당일 일수금액을 공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공증비용 20만원과 일수금액 하루치 5만원을 제외한 175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 받았다.

 

문모씨는 매일 밤낮으로 대리운전과 직장을 다니며 정상적으로 납부를 지속 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감소하여 납부하는데 한계에 봉착하여 방법을 찾던 중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문모씨는 생산직(산업직 기능요원, 군 특례자)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신용카드(배우자) 상환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함

 

문모씨는 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장기 연체자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하여 

배우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일수대금 상환은 저녁에 대리운전으로 변제를 하고 있다 함

 

동 센터는 문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사채업자가 채무조정을 거부하였음

 

사채업자는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협회에 채무조정 신청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함

 

문모씨는 사채업자가 전화로 욕설 및 협박을 반복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껴

관할 경찰서 지능팀에 신고접수 하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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