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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일수
제목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찾아올까 겁난다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21-01-19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변모씨(경남 거주, 40, 여성)

 

변모씨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막막한 상황에 

사채업자 김모씨를 통해 대출을 이용하였다

 

700만원, 800만원이라는 금액을 두 번에 걸쳐 빌렸고

상환이 되지 않아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자로만 총 1620만원을 입금하였지만 

사채업자는 당월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따로 있다며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줘서 찾아오게 한다며 변모씨에게 협박을 하였다.

 

변모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유지만 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변제가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집에 아이들이 있어 사채업자가 불쑥 찾아올까봐 겁이 난다고 하였다

 

변모씨는 이자로 납입한 금액만으로 원금 이상을 납입하였다며 협회에 이자율 계산을 신청하였고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납입을 했다면 채무조정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변모씨는 자동차 부품 조립 제조업(1인 대표, 직원 없음)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함

 

변모씨는 보험약관 대출 및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계획 중이라 함

 

동 센터는 변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동 센터의 채무조정을 수락

대출금 1920만원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변모씨는 사채업자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

추가로 1명의 사채업자에게 일수 대출금을 사용한 건에 대해 채무조정 신청함

 

동 센터는 변모씨에게 일수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일수)업자는 동 센터의 채무조정을 수락

일수대출 잔액 1640만원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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